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 파장.. ‘박근혜 7시간’ 조사 막아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행방’ 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단독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불사 계획을 세웠다.

해당 문건은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고 특조위 위원 구성상의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문건은 여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BH조사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지시’ 할 것을 명기했다.

실제로 이날 여당추천위원 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외부세력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조사에 시간을 허비한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세월호 특조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의 진상조사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이석태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에 특조위 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 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청문회 준비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자마자 특조위의 활동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 배후와 활동방식이 오늘 폭로된 문건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 “특조위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해수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사해 달라”면서 “특조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진상규명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416가족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당 추천위원들을 향해 “해수부와 청와대 등 조사대상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정략적인 파당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도 해수부 장관은 조사방해와 여당추천 위원들의 사보타주를 사주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 문건 작성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