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출 줄고 수입 더 줄고…불황형 흑자구조”

한‧미 FTA가 오는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을 점검해 본 결과, 경제적 측면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3일 저녁 오후 8시 신촌 이한열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한‧미 FTA 1주년 맞이 작은 토론회에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4.1%증가 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수치”라고 비판하며 “이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서해성 교수, 이상호 기자도 참석해 한‧미 FTA 지난 1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 13일 저녁 오후 8시 신촌 이한열스튜디오에서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점검해 보는 작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왼쪽부터)서해성 교수,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한신대 이해영 교수, 이상호 기자가 함께 했다. ⓒ 'go발뉴스'

이 교수는 “한‧미FTA가 작년 3월 15일 발효됐다. 그런데 관세청은 발효되기 이전인 1~3월 것까지 다 합산해서 대미수출이 4.1%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발효되기 전) 대미수출이 50% 증가, 발효된 3월, 30% 늘어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마이너스로 오히려 (수출이)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발효되기 이전 큰폭으로 늘어난 것까지를 다 합산해 4.1%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수치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관세청이 다시 발표한 자료에도 오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최근 관세청이 다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발효 이전 것은 빼고 3월달부터 올1월 까지를 합산해 2,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수출이 늘어난 1월달은 합산하고, 수출이 줄어든 2월분은 뺀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발효가 3월 15일인데 3월달 것까지 합산한 결과를 두고 조중동에서는 이를 수출이 늘었다고 대서특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0% 줄어든 것을 두고, 이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4월달부터 올 2월달까지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99.4%, 즉, 0.6%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나 줄었다. 결과적으로 흑자를 낸 것이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이는 수입이 줄어들어 생긴 흑자”라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라고 꼬집었다.

서해성 교수는 이를 4대강에 비유하며 “이런 방식의 숫자 사용은 4대강 때도 있었다”면서 “홍수가 나지 않았을 때의 여름과 날 때의 여름을 비교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국가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미FTA 1년의 결과, 대기업의 이익 감소는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한미 FTA기간 자동차 부품‧철강 수출이 늘어난 것과 관련, 이는 “대기업이 단기간 수출을 늘려 발생한 결과”라면서, “이마저도 현재는 이익이 줄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미 FTA 1년 동안의 피해사례, 독소조항 ISD와 관련된 론스타 문제, 또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병원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이어졌다.

한‧미 FTA 지난 1년간의 평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4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생방송 발뉴스' 26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