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횡령 등 부당운영 사립유치원 무더기 적발

정부지원 유치원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유치원장 자격증 대여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유치원 부당행위 적발로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교육청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지난해 5~7월 인천·대전·대구·부산 등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유치원 설립 및 회계 운영 부당, 학급증설 인가 부당,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구교육청 관내 17개 유치원은 유치원장 자격증을 대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했다.

또, 부산과 대전교육청 관내 5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인천교육청 관내 7개 유치원은 원장 등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거나 국외 장기체류 교사를 근무자로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 결과, 21명을 징계(중징계 4명, 경징계 17명)하고, 101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또, 부당집행된 5억9000여만원은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슬기 정책연구원은 ‘go발뉴스’에 “사립 유치원의 경우 그 동안 교과부나 시·교육청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아서 유치원비 등에 대해 전혀 상한선 제재가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자율적으로 과도하게 진행이 되고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시설 등이) 너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은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학부모가 을의 관계로 끌려서 가다 보니 사립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통보했다”며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13일 고액납임금과 인상률로 논란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30여곳에 대해 유치원비 등 현장 감사를 시작했고, 한 해 유치원비가 1000만 원가량인 대형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올해 종합감사 계획에 특별감사가 들어간 4곳을 포함 총 22곳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