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민행복기금 임시방편, 궁극적 해결은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계부채 대책으로 공약했던 ‘국민행복기금’ 시행 논란과 관련 전문가들은 지원대상과 방법을 조속히 확정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1억원 이하의 채무를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또,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사람들의 경우 연 20%이상의 고금리가 10% 정도의 저금리로 전환될 예정이다.

▲ 박근혜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MBC 화면 캡처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과 방법을 조속히 확정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코스트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서민들의 과다채무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거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채무를 들어주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는다”며 “서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인 논리”라고 비판했다.

대출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200만 가구의 저소득층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로는 저소득층이 지난해 기준으로 412만 1000 가구로 추산된다. 이중 대출이 필요하지만 소득과 신용수준이 낮고 재무상태가 부실해 거절당한 극빈층 가구가 200만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 시행에 앞서 저소득층의 생계대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정부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고용과 소득을 늘려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