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담뱃값 인상 부자증세 효과 있어” 궤변

친박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안 논란과 관련 13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서 오히려 담배를 통한 재정 기여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고소득층은 가격탄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연하거나 하지 않는 유인이 적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소비를 줄여서 오히려 돈을 덜 쓰는 셈이 되고 고소득층은 담뱃값이 올라도 큰 타격이 없으니까 계속 피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부자증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의 말을 정리한 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즉답을 피하며 “서민들의 기호품이라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폭을 80%나 되는 200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2000원까지 인상할 때 담배소비량이 가장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실제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말 담뱃값을 500원 정도 인상하자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60%에서 51%로 급감했고 2007년 이후 40%대 흡연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손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며 “500원 인상으로도 흡연율 인하 효과는 충분히 있었고 또 지속적이었다”며 2000원은 너무 큰 인상폭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의원은 “30%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2000원까지 인상해야 된다”며 “국민들에게 특히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끊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500원씩 인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충격요법’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와 관련 김 의원은 “안철수 전 교수가 나오고 야권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당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며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을 마치 야권주자가 당연히 당선되는 것으로 봐서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고 선거에 임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정욱 전 의원, 나경원, 원희룡 그런 기대주들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구체적 이름을 거명했다.

이에 손 교수는 “버리는 카드라고 말씀하신 후보는 예비후보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얘기하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그런 의미라기 보다 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