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눈덩이’.. 2036년까지 국민 혈세 ‘줄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 가운데 2조4천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갚기로 했다. 나머지 5조6천억원은 수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부채 상환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중 정부가 2조4천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조6천억 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수공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기로 하면서 원금 2조4억원과 금융 이자 2조9천억원 등 총 5조3억원으로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49%, 수공이 51%를 분담하게 된다.

▲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약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390억과 금융비용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했다.

수자원공사는 2036년까지 22년간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천억원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 단지사업 등을 통해 4조원을 마련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사업으로 1조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4대강 사업비 절감을 통해 2천억원과 다목적댐 용수·발전을 통해 4천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이번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 외에 추가로 최소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더 벌려야 한다. 결국 부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사업을 벌이라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성급히 2016년 예산안에 부채 원금을 포함 시키려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은 “가뭄해소 효과가 없고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등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또 다시 5.3조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재정 지원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 반응들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들은 “왜 그 책임을 국민들이 져야 하나”(일편**), “내기 싫은데 방법 없나?”(바**), “천하의 역작이 따로 없겠죠?”(정본**), “국민이 원해서 했냐구!”(valk****), “4대강 빚이 12조가 넘는다니 할 말이 없다. 잘 된 것도 아니고 환경만 엉망 되고”(qw**), “선거 잘 합시다”(더푸**), “그 빚을 왜 국민이 갚냐 진짜 욕도 아까워”(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구나”(상감**), “장난해?”(젓***), “4대강에 쏟아 붓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4대강 실패 책임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시킨 국개의원 재산 몰수부터 시작하라”(real****)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