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36조 투입, 자원확보 효과 미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약 36조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46조 6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자원 확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4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과 산업 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4년 예맨 마리브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35조 8천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지만, 단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공사는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소홀히 한 채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한 결과 사업 본래 목적인 자원 확보 성과는 미미하고, 투자성도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수 참여사업들도 부실화 되어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브리핑실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대로 진행되면 커다란 재무위기 초래”

석유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 도입 실적은 우리 지분의 0.4%에 불과하고, 비상시 국내 도입 가능 물량은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초기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예상적자 3조 1천억 원 보다 9조 7천억 원 증가한 12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금 수입도 기대했던 것보다 14조 5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진행 중인 사업 중 6641억 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7개 사업(향후 투자비 6조 7325억원 예상)은 그간 투자비 회수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계속 추진이 회의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각 공사의 주력사업들은 유동성 위기와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 48개 사업에 46조 6천억 원의 추가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종국에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계획도 자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것이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존 차입금(22조 3천억원)의 상환도 고려하지 않아, 재무적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부실과 향후 재무위험을 고려하면 공사 부채비율이 2019년에는 69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왜곡된 사업 추진‧통제 안 된 공기업이 사업부실 심화시켜”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2004년 수립한 ‘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 그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처음 해외자원개발 사업 목표를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에 뒀지만, 자원 반출과 경제성 등의 문제로 자원의 국내 도입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자 2차 기본계획부터는 단순한 지분투자도 ‘해외자원 확보량’으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것이 양적 확대 위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된 근본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감사원은 2008년부터는 ‘공기업 대형화 방안’ 등을 통해 생산·개발 광구의 지분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자원 확보보다는 생산량 지분 확보를 통한 공기업 외형 확대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투자과정에서 사업성평가나 투자심의 등 공기업 의사결정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 “MB‧최경환‧윤상직, 반드시 책임 물어야”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결과 발표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산업통상자원상임위원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홍영표 위원장 등 위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자원외교 실패와 추후 국민부담 46조 6천억원은 무책임한 산업부와 면죄부를 준 감사원,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지난 해 11월 3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당시 정부는 추가 투자규모는 20조원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로 향후 투자비용이 무려 46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해 국정조사를 무력화했으며,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은폐하고, 책임자들을 비호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총 회수율 114%라는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 왜곡에 집중했다. 이는 정확한 진단과 책임규명, 대책마련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이 진단한 해외자원개발 실패 원인인 정책목표의 왜곡과 내부통제기능 마비, 자산평가 등 시스템 부족을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천문학적 국부유출을 해결하는 것보다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통제기능은 완전히 망가졌다. 구체적 사실들을 명확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정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손실의 은폐‧왜곡에 앞장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최대 규모 선실 사례인 하베스트 투자의 배후인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