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대기업발전사만 살찌워…1조 육박

▲ ⓒKBS 캡처

정부가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30%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반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기업 발전회사들의 이익은 최고 6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간 전기요금을 발전회사로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 발전회사 3곳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2배에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SK E&S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08년 영업이익이 1084억원이었는데 비해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6723억원으로 무려 6배가 넘는다. <조선>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을 합산할 경우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대기업 발전회사들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전력단가를 올리면서 수익이 더 증가했다. SK E&S는 2010년 kWh당 116원, 2011년 127원, 2012년 164원으로 전력 단가를 올리며 지난해 3분기 전체 매출에서 발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937억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한전 계열 발전회사들의 전력판매단가는 대기업발전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지난해 9월 kWh당 81원으로 대기업발전 3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동서발전(112원), 남부발전(95원) 등 다른 발전회사들도 대기업발전사보다 판매단가가 낮았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경쟁촉진을 하겠다며 대기업에게 민간 발전을 허용해줬지만, 결국 대기업의 높은 이득만 보장해 준 셈이다.

한전은 매년 급증하는 전력구매비용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돼 영업손실을 기록, 총 부채규모는 90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기요금을 최근 5년간 30%를 인상했다.

▲ 최근 5년간 발전사별 전력판매단가 추이 ⓒ조선비즈 홈페이지 캡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팀장은 6일 ‘go발뉴스’에 “정부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단가를 싸게 팔라고 민간발전을 허용했지만 현실은 대기업 독식체제”라며 “구조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윤 팀장은 “민간 발전 허용은 현재 가격 경쟁도 안되고 원가를 판단할 수도 없어 비싸게 주고 사오는 격”이라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가격 책정의 투명성이다. 구입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야 하는 데 요금 구조 자체가 공개가 안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기업들은 비싸게 팔고 다시 싸게 사와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 전체 소모 전기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비용은 40%밖에 안된다”며 “일반용 가격과 요금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지 전기요금 단가의 불투명한 구조를 투명화 시켜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요금을 전가하고 있는 구조 자체의 왜곡을 투명성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