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합리적 로비 의심”.. 黃 “절차 조언 한 것… 명예훼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19금 사건’에서 MB정권 말기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사면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미공개 자문사건 가운데, 2012년 1월 4일 사면 사건을 수임했음을 확인하고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의뢰인이 사면 자문을 의뢰해 거기에 답했다면 비정상 아니냐”며 “검사장을 막 마친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사면을 자문한 것은 자문이 아니라 로비, 노정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당시 특별사면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청와대 정진영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황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 직무 중에는 사면도 들어간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개념에 대칭되는 사면이 특별사면”이라며 “정말 자문해줄 게 너무나 많다. 무슨 자문 했느냐고 (야당에서) 하시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모든 법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면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변호사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감쌌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로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추측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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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티즌들은 ‘특사 로비’ 의혹에 “대기업 총수가 변호사가 없어 절차를 자문해?”(ddyh****), “황교안은 흠결이 너무도 많은 민주주의의 저승사자”(ms12****), “총리는 둘째치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니”(pro0****), “총리 부적격”(김**), “절차나 알자고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그 비싼 대형로펌에 일을 의뢰했다고?”(철*), “야당은 사면 자문한 현황을 속속 다 파헤쳐라”(Alic*)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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