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日, 뻔뻔하게 수산물 수입 강요? 중단하라”

22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에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만약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소위원회 판단에 따른 강제 해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 지난 1월 21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부지 내에는 28만t의 방사성오염수가 있고 여기에 매일 350t의 지하수가 흘러들어 오염수가 늘고 있다”며 “이 물이 상당 부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한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부당한 거래라고 제소하는 일본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한국 정부는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했는가 하면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 하나 없는 일본의 이같은 요구는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일본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질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을 모두 금수 조치했고 대만도 최근 수입규제 지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 일본은 유독 한국 정부에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통상 외교 운운하며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도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한 철학이나 뚜렷한 지침없이 일본 정부와의 외교경제관계에 휩쓸려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