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허술한 안전관리 또 도마 위?

▲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SBS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군의 허술한 안전관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총기를 난사한 최모씨는 현역시절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군 복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적응하지 못해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병사는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병사다. 숨진 최씨의 바지 주머니에는 “GOP때 다 죽여 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게 후회 된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하지만 부대 측은 최씨가 관심병사였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예비군 훈련은 거주지별로 훈련 부대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역 복무 당시의 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의 안일한 운영관리가 이번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번 총기사고는 군의 안전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기를 다루는 것은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선발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안전규정.. 허술한 사격통제 드러나

허술한 총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가 난 사격장에는 안전고리가 장치돼 있었다. 실탄이 든 총구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씨는 사고 당시 총기를 들고 오른쪽과 뒤쪽으로 사격했다. 총기에 안전 고리가 풀려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합동수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최씨의 총기를 비롯해 나머지 19개 사로의 안전고리는 대부분이 풀려있거나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육군은 “안전고리 관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 조교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생명과 직결된 총기 사용에 명확한 안전규칙이 부재된 셈이다.

실탄 지급이나 사격 방식도 엉망이었다. 정해진 규정이 없어 예비군 부대마다 제각각이다. 최씨가 훈련을 받던 부대는 사격 훈련을 위해 실탄 10발을 지급했다. 원래 예비군 훈련 규정상 9발 사격으로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사격 훈련장에서는 1인당 실탄 9발 지급이 원칙이”며 “사고가 난 부대에서 10발씩 준 것은 실탄 개수를 쉽게 세기 위한 편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 13일 예비군 훈련 도중 동료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최모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의 전투복 바지에서는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SBS

이날 훈련장에는 545명의 예비군이 있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을 하는 인원은 사격통제관 등 대위 3명과 현역 장병 조교 6명뿐이었다. 현역 장병 조교 명이 3~4개의 사로(전체 사로 20개)를 오가며 사격 통제와 안전조치를 지휘한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52사단은 “대대 가용 병력이 50명인데 행정·전투 지원 업무를 하는 병력을 제외한 인원을 최적화해 사격훈련 통제에 투입한 것”이라고 병력 부족을 탓했다.

명확한 수사보다 치부 가리기 급급한 군 당국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군 당국의 태도다. 육군은 사고가 발생한지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 기초수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언론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현장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듯한 답변으로 일관해 불신만 키웠다. 오후 7시에 진행된 2차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 1차 브리핑 내용을 바꾸거나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이에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현역 관심 병사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관심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군과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전관리가 허점투정이”라며 “국방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신상필벌 차원에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