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국가보조금 313억원 ‘펑펑’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야 국가보조금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만 대상으로 감사한 것으로 전국적인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4년 환경분야 국가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해 4개 광역시·도(부산시·대전시·경북도 ·충남도)를 감사할 결과, 313억 24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3년 광주시·울산시·세종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집행금(69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감사 결과를 보면, 상하수도 분야가 187억7000만원(8건)으로 가장 높았다. 폐기물 분야가 113억 5800만원(3건),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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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려 11억89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대전시는 다른 지역으로 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를 설치한 후, 이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14억76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경북 포항시는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해 걷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는 채 64억 11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무단으로 하수를 방류하고, 수질측정기를 조작한 행위도 적발됐다. 충남 보령시는 2013년 11월~2014년 9월 미처리 하수 106만 5000t를 무단 방류했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로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출입문이 아닌 창문으로 넘나든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가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하겠다”며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