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손실 자원외교 ‘설거지’에 국민연금 동원?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손실액 뒤처리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노컷뉴스>가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웠다.

여기에는 매각을 통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뿐 아니라 블랙골드(BlackGold), 웨인라이트(Wainwright) 등에 대한 매각 계획도 속해있다.

이는 자회사인 날을 매각하더라도 하베스트 자체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속하는 광구가 메이플2(Maple2), 카나타(Kanata) 광구 등인데, 문제는 이들 광구를 매입할 당사자로 민간기업인 신한금융투자뿐 아니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포함됐다는 것.

▲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 한국석유공사

특히 석유공사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6000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중 절반인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았다고 <노컷>은 전했다. 이는 우리 돈으로 1140억원이 넘는 돈이다.

석유공사뿐 아니라 가스공사 역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높아진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국민연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측은 “외투자사업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채비율을 감축하고자 해외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국내연기금을 주투자자로 한 프로젝트 펀드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노컷>에 밝혔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자원개발 광구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노컷>은 이들 공기업들의 자산매각이 박근혜 정부 들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동원에 정부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전하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사업성이 불투명한 해외자원개발 ‘설거지’를 위해 끌어들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시절의 ‘묻지마 투자’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미래를 저당잡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려와 함께 비판 목소리도 드높였다.

네티즌들은 “잘못하다간 국민들 노후에 쪽박차게 될지도”(수*), “역대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더니 4대강에 자원외교에 가장 비리가 많은 정권일 듯”(낙무**), “세금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젠 노후 쌈지돈까지 털려고 하나”(소주**), “지금 정부가 이명박을 돕고 있다는 증거네”(상식*****), “이게 나라냐? MB 소환조사 재산몰수해라 국민연금 건들지 말고”(이**), “선거 한 번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 사기에 강탈에”(lo**), “공무원연금 다 빼먹은 모양이네? 국민연금 빼먹을 생각하는거 보니”(clou****)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