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이어 소해함도 엉터리 장비.. 납품비리 의혹

방산비리의 대표격인 통영함에 이어 해군이 4800여억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한 소해함 3척 역시 엉터리 장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방위사업청은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핵심 장비인 소해장비 2종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장비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해함은 주요 항만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이다.

이후 방사청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벌였고 계약조건인 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됐다.

때문에 이미 장비를 납품한 납품업체는 기술지원을 거부하며 성능검증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소해장비에 대한 성능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해함 3대에 들어가는 소해장비는 기계식과 복합식으로 각각 260여억 원, 복합식 소해장비는 450여억 원으로 방사청은 이미 장비가격의 60% 정도를 납품업체에 지급했다.

▲ ⓒ KBS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해함에 탐재된 예인음탐기 역시 확인 결과 납품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계약이 해지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계약 당시 예인음탐기의 성능개선과 추가 기술개발을 계약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인수한 것이다.

결국 소해함의 핵심장비인 소해장비와 음탐기 등 1,400여억 원치의 장비가 모두 기준에 못미치는 엉터리로 소해함 전력화 시기가 3년가량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소해장비 2종과 예인음탐기를 납품한 업체가 앞서 통영함에 불량 선체고정음탐기를 납품했던 업체와 사실상 같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방산비리 가능성 마저 커지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사원에 이번 자체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감사원이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군납 비리가 어마어마 하구나. 통영함에서 소해함까지.. 침통하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배불리기만 생각하고 있다니”(@tow*****), “이명박 정권에선 온통 민관군 도둑질 범죄자들뿐이었구나”(@yoh****),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런 놈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jch****), “국가반역죄!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 실형 선고해야!”(@seo****),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비리로 뒤덮는 새누리 정권이야 말로 진짜 종북이고 종북의 숙주다.”(@blu****)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