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바닥에 보육대란 우려.. “4월 중대결정”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풀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에 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4월 중순에 가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미봉책으로는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정부에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하나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4월이 넘어가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알아서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치원 예산 등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임시로 사용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강원, 전북은 이달 보육료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태다.

▲ ⓒ SBS

이는 지난해 말 2015학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고 국고와 시·도 교육청 예산 중 어느 쪽에 지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며 예산 부족 상황이 닥쳤고, 이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했기 때문.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임시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이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합의 실패다.

이에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누리예산 지원을 위한 예비비 교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5천64억원의 목적예비비 교부에 대해 황 부총리가 2월 말까지 교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 연계를 이유로 예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 또다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대강 예산은 있고 교육 예산은 없구나”(도깨**), “이러면서 애를 낳으란다”(오크***), “누리과정 보장하고 애 낳으라고 부추겨놓고 안 된다하면 진짜 다 죽음이다”(딸기**), “연말정산 거둬들인 세금은? 담배세 받은 돈은? 그 많은 세금 거둔 돈은 다 어디로 갔나?”(gaz****), “올린 담배세 다른데 쓰지 말고 누리예산으로 써라”(바**), “첨부터 불가능한 정책이었어. 담배값 모든 세금 보육비로 지원해라”(강**)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