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외교부·해수부, 정부업무평가 나란히 ‘꼴찌’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3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등급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결과는 ‘우수’(상위 30%), ‘보통’(30~80%), ‘미흡’(80%이하) 등 세 등급이다. 평가부문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세 부분에 걸쳐 실시됐다. 기관별 종합평가는 세 부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뒤 ‘홍보 및 정부 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을 가감점(±15점)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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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기관 중 가장 미흡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4곳이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옛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였다.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은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 문제로 감점을 받았다. 외교부는 규제개혁 건의 수용율이 낮고, 국회의원 해외 방문 지원 관행 등을 근절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방통위는 각종 제도 개혁이 부진한 점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원안위는 원전비리와 안전 불감증 문제가 평가에 반영됐다.

최상위 등급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등 5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조실은 부분별로 개선할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 빠른 시일 내로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