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적 공공재로써 책임 다할 것” 정계복귀 시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들께서 ‘더 이상 무차별적인 복지를 받는 것은 결국 내 발등을 찍는 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무상복지 재원조달 논란에 대해 “(정치인들이) 표를 쫓아가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의 복지가 아니라고 해서 정치 복지, 표 복지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못 튼다. 전기세 못 낸다면서요? 겨울에 추워도 난방 못 한다. 추워서 공부에 집중이 되나”라고 반문한 뒤 “화장실 변기 고장 나고 물이 안 내려가고 문짝이 떨어져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교육 본질적인 투자 아니겠나? 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소득계층 무관하게 돈을 나눠주면 결국 가난한 사람,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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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증세가 가능하다고 쳐도 증세 해 놓을 경우 지금처럼 돈 쓰면 그 돈은 또 금방 없어진다”며 “그래서 누더기가 된 복지정책을 먼저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 가면서 점차적으로 국민소득이 늘어감에 따라서 복지지출 비율도 함께 늘어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증세 논의를 하자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정계 복귀 계획에 대해 “저 개인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관점에서 사회정치적인 책임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