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검찰 단독 언론플레이? 참 뻔뻔한 변명.. 만시지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등 진술 조작 장본인이 국가정보원이라고 폭로한 것과 관련,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이 언론플레이하고 빨대를 넘어 공작 수준이었다는 폭로는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게시한 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 배경을 분석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주역은 이인규, 우병우 부장인데, 노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던 당사자로서 억울하다는 형식을 띠고는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MB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 경과 뒤 작심발언이라는 점,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 국면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다목적 다용도 의도적 발언으로 보여짐”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나저나 수사내용은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검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가 도청에 뚫리지는 않았을 테고…”라며 이 전 부장의 책임도 있음을 시사했다.
▲ 이미지출처 = 노무현재단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변명 가관이다”라며 “수사검사가 국정원에 수사내용 알려주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어떻게 알고 단독으로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뻔뻔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링크하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 이제서야 밝히는가? 만시지탄!”이라고 개탄했다.
조 교수는 “여하튼 이 사건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저열하고 야비한 불법행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당장은 국회 상임위 소집해 이인규 변호사의 진술을 상세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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