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자주개발률 높이려 ‘묻지마 융자’까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자주개발률을 맞추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 의사록 등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부실한 심의 실태가 확인되었고, 융자 대상 기업이 융자 심의를 운영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3월에 열린 멕시코 볼레오 동광 광물개발 융자 심의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은 “해당 사업은 자주개발률이 저조한 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대상 기준에 적합하고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개발 성공시 동의 자주개발률을 1.4% 상승시키는 등 지원효과가 매우 큰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담긴 종합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 사업의 초기 융자심의에서 사업성보다는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이 우선시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심의회의에서 심의위원이 “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사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을 표하자 대출 신청자는 “추가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오해다. 앞으로도 각 사 지분율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볼레오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불투명해져 민간기업들이 발을 빼자 광물공사가 투자비를 대납하고 지분을 넘겨받았다.

최 의원은 “심의회의 당시 사업성에 의문이 있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이 회의에서 160만9천 달러 및 48억7400만원의 융자결정을 얻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멕시코 볼레오 동광 ⓒ KBS

융자심의의 공정성 역시 부실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운영은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이 기관의 운영을 2009년 이전에는 석유개발사업은 석유공사가, 광물자원개발사업은 광물공사가 담당해 오다가 이에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회 운영까지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고시가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44개 해외자원개발기업과 17개 자문·협력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협회는 관련 기업들의 이익단체로 석유공사가 회장사를, 광물공사, 가스공사, 한전, 포스코, GS에너지가 부회장사를 맡고 있어 여전히 융자대상 기업이 융자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해자협의 융자심의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 심의’, ‘셀프 심의’, ‘부실 심의’로 ‘자주개발률에 눈먼 돈’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무모한 투자로 에너지 공기업을 부실화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퍼주어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 인사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