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일본땅’ 표기 방위백서 받고도 무대응?

일본 방위성이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간한 가운데 국방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야마노 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은 지난 13일 국방부 정보본부에 ‘2014년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 50부를 전달했다. 방위백서 요약본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04년에 발간한 방위백서부터 10년째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백서의 한글 요약본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이 21일 주한 일본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하면서 요약본 50부를 모두 돌려줬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 일본 방위성이 발행한 '2014년 국방백서' 일부 캡처.

이 관계자는 또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일본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현재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받고도 이를 일주일간 방치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국방부가 무감각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방위백서가 정보본부에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이 전달됐는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