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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김재원 ‘세금도둑’ 발언에 “독립성 침해”

기사승인 2015.01.16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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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靑발 인사전횡 들려오는데.. 진짜 세금도둑 누군지 돌아봐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 구성을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예산을 빌미로 진상조사에 ‘딴지’ 걸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대책회의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 발언은 위원회 독립성 침해로 세월호 진상규명은 예산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라며 “이 특위가 한정된 기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해양경찰청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절박한 요구가 ‘특별법’을 만들어낸 근본적 힘”이라며 “김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곧 출범할 특위 활동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출범한 특위가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특위 설립준비단은 “125명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설립준비단은 또한 “통상 50%, 최저 39%인 다른 진상조사위원회 사례등을 감안해 부처 파견은 42%인 50명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상임위원과 비서, 운전기사 등을 제외할 경우 부처파견은 44% 수준이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여 부처파견(일반직)과 민간(별정직)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 부처로 부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새누리당은 비선실세니 권력암투니 청와대발 인사전횡이 들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진짜 ‘세금도둑’이 누군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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