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정원 파면사태까지, 새누리 국조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론조작 의혹이 국정원의 내부공익제보자들 파면 사태로까지 확산된 것에 대해 20일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국내 여론 조작은 물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까지 자행했다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김모씨(29)의 대선 여론조작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을 파면했다.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파면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그간 국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업무 감찰을 벌여왔다.

이에 경실련은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정원은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성의 있는 수사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나서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침묵과 무관심 전략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가중시키는 족쇄가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경실련의 국정원 선거개입과 내부제보자 파면에 대한 성명 전문.

국정원, 집단적·조직적 여론조작 철저 규명해야

내부공익제보자 파면은 위법행위
새누리당, 즉각적인 국정조사 나서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했던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이 파면되었다고 한다.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에 따라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일탈이 우리 현대사에 항상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 인사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성의 있는 수사 협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정원의 집단적·조직적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짓과 고소장 남발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정원의 행태에 부화뇌동 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닌, 수사 주체의 격상 등을 통해 스스로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나서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 김씨를 비호하며, 민주당에게 인권유린을 자행한다고 역공격했던 새누리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박근혜 당선자는 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새 정부 출범 전이지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즉각 나서도록 분명한 입장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침묵과 무관심 전략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가중시키는 족쇄가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반드시 전모가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원 여론조작,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