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 위한다’더니 담배 공급량 늘린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정부가 정작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오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일부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재기하면서 시중에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고시에는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다만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 go발뉴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담배 물량을 확대하면서 국민 건강은커녕 결과적으로 담배 소비를 증진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수요가 얼마일지도 예측 않고.. 주먹구구식. 표 떨지는 소리가 작렬하지?”(@dkf****),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올리고 매점매석을 핑계로 공급량을 늘린다라.. 앞뒤가 맞게 행동을 좀 하던가”(@pjh****), “담뱃값도 거의 두 배 올리고, 공급량도 두 배로 늘리고. 아주 작정을 했네. 국민 건강은 얼어죽을”(@oop****), “국민건강은커녕 담배를 더 팔아먹겠다는 정부구나! ”(@wel****), “뭐야. 앞뒤가 맞질 않잖아!”(@one****)라며 황당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