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 21억원, 진통 끝 국회 통과

백지화 논란에 휩싸였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독도지역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에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원이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나 착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숙원 사업인 독도입도센터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의 외교 마찰과 환경 보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센터 건립 계획이 백지화 됐다.

▲ ⓒ 외교부 독도 공식홈페이지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되자 정홍원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소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또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가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후 해수부 예산 심사를 담당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독도의 실효성 강화 및 영토 주권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센터 건립을 위한 ‘독도 지속 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21억 원을 대정부 촉구 예산으로 분류했다. 한 달 여 만에 무산된 센터 건립 사업이 살아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 통과가 백지화 논란에 따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실세인 이 장관의 영향력이 발휘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은 4조 705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인 4조 6004억원보다 104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1996년 해수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