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곡동 검찰’ 고발…“엄중처벌하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 보수시민단체가 6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계속된 비협조에도 압수수색을 미뤄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광범 특검팀에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당은 “내곡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검사 본연의 직무를 유기해 부실수사를 했다”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과 송찬엽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백방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수사팀과 지휘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결과 이시형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 부인 김윤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등 피고발인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지검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대통령 일가에 부담을 느껴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 일가의 범죄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었다’는 실토로 해석됐다.

활빈당은 고발장에서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특히 “시형씨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했을 뿐 실질적이고 명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들의 부실수사로 이 사건이 특별검사까지 이어졌다”면서 “만일 이들이 ‘봐주기 수사’한 것이 드러날 경우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자신의 개입 여부는 물론 청와대 측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법 행위가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좀 더 당당히 수사를 펼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는 물론 정부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MB 형 이상은 회장의 해외 출장과 두차례 출석 연기, 청와대 직원 소환 자제 촉구압박, 특검 관련 예산처리 지연, MB 아들 이시형씨의 서면진술서 대필자 모르쇠 등을 줄줄이 나열했다.

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 조사와 관련 참여연대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과 조사 여부까지 협의하는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혹시 검찰의 지난 수사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까닭이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법 앞의 평등’을 말하지 않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청와대 직원들의 배임이나,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은 그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포함해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특검에 협조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성실한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