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혈세 탕진’ 4대강에 내년 예산 또 수천억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내년에도 관리·보수 비용, 사업비 이자 비용 등으로 7200억 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사업비 이자 지원 3121억 원, 16개 보 운영, 수변공원 관리 등 4대강 후속 사업인 국가하천유지보수에 1768억 8900만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국토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경북 영주댐과 안동-임하댐 연결수로 건설비로 2311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결과적으로 4대강 관련 예산이 내년에도 7200억 원 넘는 돈 투입되게 됐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수공의 이자 지원비로 지난 MB 정부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떠넘겼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다음 정부에 돌아온 대표 사례다.

당시 거대한 토목공사로 재정 압박이 심했던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사업이 끝날 때까지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수공에 8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부담시켰다. 3000억 원이 넘는 수공 이자 비용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논란이 돼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을 빚어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특히 이 같은 내년 4대강 관련 예산 7200억 원이면 현재 재정 어려움으로 중앙정부와 갈들을 빚고 있는 전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44%,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의 46%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에서도 현재 65살 이상 노인 70%, 447만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기초연금도 약 30만명에게는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월 40만원씩 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완전 밑 빠진 독”(@jk_****), “복지로 돌리면 누리과정·무상급식 1/3 지원 가능”(@seo****), “의무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 행위입니다. 또 독거 노인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dak****), “의무급식에 쓸 돈은 없다면서.. 4대강 밑 빠진 독엔 펑펑! 군인들 안전도 못 지킨 자들을 불러. 정권은 지랄 풍년! 서민은 빚 풍년!”(@nat****)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