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전체회의에서 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며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위현장에서 변호사가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 이거 정말 전 세계에 해외 토픽에 올라갈 일이다. 일반 시민이 경찰관을 체포한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그걸 변호사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민변 변호사들을 겨냥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저도 민변 준회원”이라며 “단언컨대 민변의 많은 선후배들이 김 의원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단체나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가 훼손될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입으로 중단됐으나, 김 의원은 이후 트위터 등을(@jtkim1013) 통해 전 의원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무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며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 김진태 의원 ⓒ 페이스북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 민변 소속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 5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며 “무리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bkfire1004)은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 했다네요”라며 “열등감이 있는 듯. 민변이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단체이니 없어지면 할일이 없어 그런 것이고 민주사회가 이루어진 것이니.. 웃어넘깁시다”라고 반응했다.

네티즌들도 “맞는 말이다. 민주사회는 민변이 필요 없다. 공권력에 핍박받는 사람 간첩으로 조작되는 사람 사찰 당하는 사람 없고 김진태 당신 같은 사람도 없을 테니 말이다”(@zar****),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덕에 ‘김진태 의원이 없어져야 우리 국회가 정말 민주국회가 된다’는 새로운 신념이 생겼다”(@dda****), “대한민국 검사들의 사고가 이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라면, 검찰청은 없어져야할 기관입니다”(@Deh****)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