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MB 자원외교 국정조사해야”

수십조 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는 90.5%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했고, 여당 텃밭인 영남에서도 찬성률이 66%로 3명중 2명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등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천연가스 개발 모습 ⓒ 페이스북

조사 결과에 대해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천문학적 빚을 남긴 깡통외교에 불가하다”며 “국부유출, 권력형게이트 등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질 일이 있는 인사들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공기업 의사결정 과정 개혁, 공공부문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합리성 제고, 그리고 국민들이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인 ‘국민소송법’을 반드시 조속히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송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단통법 파문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0.1%가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찬성했고,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다.

정부가 반대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찬성한다’가 63.6%로 ‘재산권 침해로 반대한다’(23.4%)보다 크게 높았다.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논란에 대해선 ‘현행 2년이 적당하다’(30.2%)보다 ‘더 길게 보장해야 한다’가 62.9%로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