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 국민께 죄송”

▲ ⓒ 이완구 의원실 페이스북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과 어린이 집·유치원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현안이 어른들의 논쟁으로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가 무상복지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현 상황이 정치쟁점화로 흐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정국으로 번지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보고 해법을 함께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교육청 모두 재원부족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과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복지정책)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예산안과 민생 안정,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국의 감사와 수사 상황을 봐가며 국조에 대한 입장을 전개해도 무방하다. 정기국회 동안에는 현안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3건의 국조가 있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전반기에만 5건의 국조가 시행돼 국조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이 호주·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축산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와 함께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FTA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