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무상보육·급식 논란 해법.. 증세로 가야”

최근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법으로 증세를 제시하고,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가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다”며 “여야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재원마련 방안과 합의과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다”고 지적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 위원장은 “보육이냐, 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보듯 하다. 어느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식적인 증세 제안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 아이들 밥그릇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지난 7년 부자감세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으로 자신들이 곳간을 거덜내고는 그 고통은 서민과 지자체장에게 전가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