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 7년간 1356억 사용”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이 2011년 이후 크게 늘어 매년 15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내년도 편성예산은 무려 4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한 최근 7년간 예산이 1,356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북 구미시는 총 예산 286억 원을 들여 2013년 완공한 ‘박 전 대통령 생가 공원화 사업’과 65억 원을 들여 2013년 1월 개관한 ‘민족중흥관 사업’, 888억 원을 들여 2017년 완공 예정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 등 대형 기념사업을 구미시 사업이나 경상북도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매년 박정희 탄신제, 추모제, 정수대전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시 상모동 일대에는 생가 공원화, 민족중흥관 건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이 연이어 추진돼 가히 성역화 사업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 세 가지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1,239억 원에 달한다.

구미시가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투입한 시 예산은 881억 원으로 연 평균 126억 원을 사용했다.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구미시 전체 예산 중 1%를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집행해 온 것이다. 구미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박정희 기념사업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기념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은 경상북도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구미시 외에도 관련 사업이 잇따라 시행됐다. 경북 청도군은 총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벌였고, 포항시는 42억 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을 조성했다.

청도군 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45억 원이고, 포항시 사업은 21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절반 내외를 국가가 부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역기념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의 군탄공원도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중 27억 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박정희 기념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외에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도 시행되었는데, 충북 옥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37억 5천만 원을 들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완공하였다. 옥천군은 육영수 여사 생가의 운영·관리비와 시설비로 매년 1억원 내외의 예산을 쓰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국비 208억 원을 지원하여 2011년 완공한 박정희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도 대규모 기념사업이 끊이지 않고, 1,35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7576)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