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참여연대·민변, MB 자원 외교 검찰 고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수조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MB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3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들 세 단체는 내일(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고발인은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 등이다. 고발인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정의당 최현 국장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특경법상 제355조 횡령·배임 혐의에 해당하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이 넘는 사례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3개 공사의 배임혐의와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천연가스 개발 모습 ⓒ 페이스북

앞서 정의당과 이들 두 단체는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권의 해외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적 수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해외자원외교를 MB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자원외교의 숨겨진 배경’, ‘각 해외 투자사업의 부실 사태 파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3개 공사 임원진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 등 당시 권력층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 역시 “정부여당은 MB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seo****), “MB 집권 후 지금까지 도대체 뭐가 나아졌는지 알 수 없다. 대다수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장악된 언론과 보수언론의 물타기에 국민은 수긍하고 산다. 무서운 일이다”(@js8****), “청문회와 특검 가자”(@kor****), “도대체 국가경영은 하고 있는 건가?”(@psm****)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