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지금이 경제 회생 마지막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것 역시 ‘경제 살리기’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개헌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 KBS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 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대통령이 두 해 연속으로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을 설명하신 일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로써 잘 하신 일”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것은 전혀 언급 없는 것이 아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는 독백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고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고 질타했다.

네티즌들도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안전부터 지키겠다고 한다. 그런 자가 국회 본청 앞에서 면담을 바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가? 어떤 국민의 안전을 말하는가. 그대의 신민의 안전만 지키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met****),

“박근혜대통령, 한번만 만나달라는 세월호 유족에게 눈길 한 번 안주고 입장했다고. 그래서일까요. 경제 골든타임과 우수한 기업 환경은 강조, 세월호 골든타임과 돌봄 및 보호책임은 외면. 경제는 있고 사람은 없고?”(@hop****), “박근혜 오늘 시정연설은 대부분 최경환 부총리(기재부장관)가 다 써준 것 대독하는 느낌. 원고 써준 정도가 아니라 ‘대독’으로 느껴진다는 게 포인트”(@191****)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