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는 ‘MB 부실 자원외교’ 논란.. “청문회 불가피”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자메이카전력공사(JPS)를 2억 8500만달러, 우리 돈 3000억 원 상당에 인수하면서 적정 가치보다 805억원이나 웃돈을 주는 등 부실투자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4~5월 동서발전을 대상으로 벌인 ‘제이피에스 투자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의 지분 40% 인수를 결정할 당시 의사결정과정과 JPS 지분 인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동서발전이 JPS를 인수하면서 투자 심의에 관한 내부 절차인 해외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또 투자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도 산정하지 않은 채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인수가격(2억8500만달러)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해외사업심의위에서 이미 합의된 액수보다 26% 정도 낮은 2억1000만달러를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원안의결 됐다.

또 당시 이길구 사장은 이사회에서 JPS 지분 인수 사업을 설명하면서 연료 효율을 과장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허위·과장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서발전은 JPS에 투자했으나 2012년 10월 이후 배당금을 못 받고 있으며, JPS의 경영실적이 악화돼 1753만달러의 손상차손이 생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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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사장 등이 이미 동서발전을 퇴사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네티즌들은 “‘MB정부의 자원외교 손실’에 대한 기사들이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구나”(@ksi****),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4대강-자원외교 수십조 사기극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야!”(@seo****), “동서발전이 투자부적격국 자메이카 전력회사 지분 40%를 3190억에 인수했지만 설비노후화 등 엉터리 투자여서 최소 1천억 이상 까먹었단다. 이 손실을 서민 전기료로 갚는다”(@21g****),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책임회피성 국책사업들 누가 국민혈세 보상하나”(@non****)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