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명예훼손 ‘무더기’ 고발.. 검․경은 대통령 심기 경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 등에 보수단체의 명예훼손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고발내용에 대해 일부 기소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른바 박 대통령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미디어오늘>은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전후로 ‘유사 고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지난 1일 손문상 프레시안 화백을 상대로 박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만평을 그린 것을 문제삼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심씨는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 학자, 언론사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이종걸, 우상호 의원 등이 심 씨로부터 고발 당했다.

또 ‘박 대통령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한 서울대 조국 교수를 비롯해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매체도 심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 대상자만 20여 건에 달한다.

심 씨는 <미디어오늘>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자신의 아버지의 대변인 노릇을 해달라고 해, 박정희 전 대통령 대변인 입장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씨 외에도 자유청년연대의 장기정 대표는 식당 주인에게 박 대통령 욕을 했다가 사과한 백정선 수원시의원을 지난달 26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특히 지난 20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가 박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4500장을 뿌렸다가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연행됐던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는 경찰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청와대

문제는 이런 고발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검·경이 박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며 이른바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의 경우 문제의 칼럼을 쓴 지 이틀 뒤인 지난 8월 5일 뉴스프로가 번역기사를 내자 그 다음날 바로 자유청년연합, 독도사랑회, 자유수호청년단 등이 고발장을 냈다. 그리고 7일엔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이틀 뒤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두 달 만에 불구속기소했다.

네티즌들은 “시민단체와 수사기관이 박근혜의 심기경호를 위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최소한 친고죄로 바꾸어야 한다”(‏@met****), “미쳐도 한도 끝도 없이 미쳐가는 대한민국 독재자 홍위병들!”(@gam****). “유신이 아니라 나치네 나치”(@wha****), “한국은 코미디 왕국됐다”(@bor****)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