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감청영장 불응 입장 거듭 확인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또 다시 확실히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전에는 (이용자의 메시지를) 일주일씩 모아 제공했지만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감청은) 과거 메시지를 모아 넘기는 게 아니라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실시간 감청 장비에 대해선 “그런 장비를 도입할 능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로 줄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 ⓒ KBS

이 대표가 감청 영장 불응 의사를 확실히 하자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이 막연히 불안해한다고 해서 유괴범이나 간첩의 카톡 대화 내용도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건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돼도 좋은가”라며 “간첩 그거 잡지 말죠. 유괴범, 살인범 잡지 말자고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근데 우리 가족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하면 어떡할 거죠?”라고 이 대표를 힐난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 역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나”며 “카카오톡이 범죄의 확실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그 동안 집행됐던 감청 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과거 일주일 동안의 메시지를 줬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더라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다가 발생된 것이고 카카오톡도 소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식 없이 제공하다가 이런 사건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 측의 ‘감청 불응’ 방침에 대해 국민들은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를 받아 국민을 상대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3.5%로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30.0%)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26.5%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9%로 찬성한다는 의견(30.3%) 보다 높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60.7%가 찬성해 반대율(19.8%)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표본으로 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