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서도 ‘최경환 노믹스’ 우려.. “무책임하고 위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단기부양정책이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서라도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2기 경제팀이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를 명분으로 재정적자와 가계 빚, 기업 미래준비금(사내유보금)까지 총동원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 정책’을 닮아가고 있는 정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 가계 빚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활성화의 부작용,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기업자율성 저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위기대응력도 약해지며, 가계는 1,2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공식홈페이지

이 의원은 “지금은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지표 실적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만 재전건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는 ‘양치기 정부’ 재정은 ‘고무줄 재정’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3년 ‘국가책임의 국가부채’는 GDP의 114%로 WEF(세계경제포럼)가 제시하는 재정의 재무부담 임계치(GDP의 90%)를 이미 초과했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입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