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누리과정 국민기만” 황우여 긴급출석 요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누리과정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맹비난하며 황 장관의 출석을 촉구, 한 시간 만에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16일 교문위의 서울·경기·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황우여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은 교육감들이 지방재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마치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듯한 표현을 쓰며 사실상 재정지원대책은 없다는 것”이라며 전날 브리핑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워낙 큰 상황에서 교육청 재량 예산 조정으로 누리과정을 진행하라는 정부의 브리핑은 ‘떠넘기기’ 라는 것. 김 의원은 황 장관에게 긴급 출석을 요구하고, 국감을 중지한 후 상임위를 열자고 요청했다.

▲ ⓒ '나혜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교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육부에 직접 확인했다. 이는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교육위원들을 속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옛날 어르신들은 먹는 것과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며 “이 정쟁이 외형상으로는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치킨게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 해서 대통령이 광 팔고 시·도교육청에 피박 씌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있고, 국회 예산 심의도 남아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출석한 교육감들에 대한 국정 감사 진행을 요구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만 국감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긴급하다 해도 세종시에 있는 장관을 올라오라는 건 물리적으로 맞지 않고 27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황우여 장관의 긴급 출석 문제를 놓고 교문위의 국감은 잠시 정회된 상태다. 오전 11시 10분에 재개되기로 했으나 오전 11시 30분 현재에도 정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