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 출범.. “비만세 초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에 이어 비만 문제 대책을 위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혀 ‘비만세 초읽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건보공단은 의학, 간호학, 영양, 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 18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7일 출범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를 1차 선정하고 연구를 통해 공단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10월까지 연구결과물을 마련해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WHO는 이미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했으며,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성인의 32.4%가 비만으로 분류돼 성인의 3명 중 1명이 비만상태”라며 “비만에 의한 진료비 지출도 2007년 1조9천억원에서 2011년 2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비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 SBS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만세 도입 초읽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만세는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로, 지난 2011년 덴마크 정부가 “비만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음식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들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덴마크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고 혹평했고, 80%는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덴마크 정부는 결국 비만세 도입 1년만인 2012년 11월에 비만세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문대성 의원이 비만세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 또는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비만세, 담뱃세, 주세 등 ‘죄악세’ 옹호세력은 늘 ‘죄악세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덴마크 사례를 통해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다”며 “죄악세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리안(@Kear******)도 비만세 도입 논란에 “비만세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비만이란 현상을 ‘흡연’이라는 현상과 동격으로 놓고 비만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그것을 유발하는 식품에 조세를 때려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겠다는 피구세 개념”이라며 “다만 비만세는 매우 소득역진적인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