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태 본질은 도 넘은 정치사찰.. 민주주의 현 주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표현을 최소화하거나 자기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활용된 데이터 수집과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기술이 국가감시 기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최근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사이버 사찰 문제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과 지난 1일 검찰의 사이버 사찰을 폭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참여했다.

▲ ©강주희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 다수가 연결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허위사실 대응팀을 비롯한 사이버 공안 기구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정치 사찰과 사이버 검열”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이 사태에 대해 진정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이날 토론은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권력남용과 감시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9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등 전체를 압수수색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다음카카오 회사 서버에 저장된 정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6월 17일. 정 씨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정작 피해자는 정부가 무슨 정보를 가져갔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왜 가져갔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다”며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과 잠재적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주희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 사찰과 감시 논란은 사법계에도 옮겨 붙었다. 이호중 교수는 “우리 헌법에는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에서 그러한 보장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깡그리 무시됐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다음카카오 측이 수사 기관에 제공한 정보 현황을 공개하며 “카카오톡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점점 일반화 될 가능이 높다”고 시사했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8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톡 사용자에 대한 감청이나 압수수색이 상당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13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의 감청 영장 평균 처리율은 93.7%, 압수수색 영장 평균 처리율은 81.2%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감청과 압수수색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버에 메시지가 저장되는 순간 제 3자가 개입하면 ‘감청’이고, 서버에 저장된 다음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며 “실제로 다음카카오 측이 어떻게 정보를 모아 검찰에 제공했는지가 더 드러나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다음카카오 공식 블로그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는 ‘기업에 의한 감시 사회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강 박사는 “기업의 순수한 경제활동에서 활용된 데이터 수집과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기술이 앞으로 국가감시 기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프로파일링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갖는 한계점이 보완되어야 하고, 시민사회는 국가기관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카카오톡 가입자만 천 만명이 넘는다. 여기에 몇몇 꼭지점을 찍어 분석을 한다면 한국 사회의 경향, 개인의 동선 및 지향점들이 모두 축척 된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개인 정보가 국가에 의해서 관리된다면 정보 이용에 따른 무분별한 탄압이 예상된다”며 세월호, 국가보안법, 야당 성향자들의 명단과 방향, 운동, 지역 등이 총체적으로 밝혀질 것이고, 정치 권력과 결합될 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긴급토론회는 민변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 등이 주최했다. 이들은 정치사찰과 국민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을 제안,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더 큰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