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제공’ 논란 다음카카오, 검찰에 공식입장 요구

다음카카오가 ‘카톡 메시지 선별 제공’ 논란에 대해 “대화내용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 측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카카오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JTBC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카오톡 법무팀이 자의적으로 범죄 혐의 관련 메시지를 선별해 수사당국에 넘겼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다음카카오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고 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영장에는 통상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번호가 나눈 대화내용과 그 외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다음카카오 법무팀에 요청한다.

▲ ⓒ 'JTBC'

그 후 법무팀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가운데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검찰 관계자가 누구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며 “이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JTBC의 보도에 대해 “보도 직후 자체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지 않는다고 언론사에 설명했다”며 “아쉽게도 검찰과 카카오톡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다. 어느 측 말이 맞는 지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다음카카오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카톡 사찰사건'의 당사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9일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며 양측에 공개질의를 했다.

정 부대표는 ‘카카오톡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을 추려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업체가 영장을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다음카카오 측을 겨냥, “법무팀이 범죄 혐의를 추려서 제공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