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세수액 5조456억원.. 정부 주장 2조8000억보다 많아”
▲ ©주승용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얻는 세수액이 5조456억원”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2조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45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가 추계한 2조8000억원보다 2조2456억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의원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이 이처럼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담배 소비량 감소를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 중 일부 캡처. |
이중 중앙정부가 61%에 해당하는 3조724억원을 받는 반면 지자체는 39%에 그쳐 1조9733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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