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한국 IT 산업에 치명적

검찰의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IT 전문가인 한양대 김인성 교수가 “표현의 자유 같은 고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보호라는 생존권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에(@minix01)에 이번 검찰의 인터넷 메신저 검열에 대해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메신저 시장은 유럽과 북미의 왓츠앱, 중국의 위챗, 아시아의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그 뒤를 바이버, 카카오톡이 쫓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감시 선언이 이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 카카오톡 홈페이지 화면 캡쳐

그러면서 “카카오톡의 무서운 성장세가 꺾인 요인 중의 하나는 한국 검찰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국내외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번 검열 선언이 한국 IT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 같은 고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보호라는 생존권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경제 발전 테제는 모두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창의적인 IT 벤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이라며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의 망국 10년 정부는 철저히 IT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왔다. 게임, 보안분야는 이미 몰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포털과 소셜 분야에까지 정부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선 카카오톡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곧 네이버 라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라인 서버는 일본에 있지만 모회사가 네이버이므로 이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 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집중 감시가 되어 왔다. 정부 기관의 불법 감시도 일상적”이라 주장하며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건국대 주경복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를 예로 들었다.

당시 주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수사 대상에 오른 주 교수 등 100여 명의 전자우편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주 교수와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 등은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년 동안의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당했다.

김 교수는 “전교조 재판에서 검찰은 영장도 없이 확보한 교사들의 7년 전 대용량 메일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했다”며 “대용량 메일은 보존기한이 1달이라 포털도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 검찰은 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검·경·국정원은 압수영장도 없이 요주의 인물의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7년 전에 요주의 인물이 대용량 메일은 보낼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를 받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한국 IT 기업의 현실”이라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카카오톡 측이 보안의 우수성을 이야기해도 사용자들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톡이 메시지 보관 기간을 3일로 한정하고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게 하더라도 검경은 실시간 감시 영장을 가져갈 것”이라며 “이제 국민 감시를 위해 한국 소셜 업체의 경쟁력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3년이 지나가면 신뢰성 상실로 발목 잡힌 라인과 카카오톡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빈 자리를 다른 메신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아도 미래의 대한민국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