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최경환 노믹스’.. 글쎄?

박근혜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30일 전국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우선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42.2%, ‘그대로’라는 부정적인 응답도 37.8%에 달했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부동산 경기부양, 재정확장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성공여부에도 비관적이었다. 응답자들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31.6%에 그친 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55.7%나 됐다.

특히 최 부총리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잘못을 저지른 일부 기업 총수를 사면하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도 5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대답은 39.3%에 그쳤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 공식사이트

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우회증세’라는 응답이 64.2%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 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복지확대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는 정부 설명에 동의하는 비율이 27.1%,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커지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0.3%나 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2.5%로 필요치 않다는 응답(42.1%)에 비해 10.4%p 높았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소장은 <내일신문>에 “현재의 경제상황은 물론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열 지갑도 없다’는 뜻”이라고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서민과 관계되는 세금을 먼저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선전화 면접조사(41.7%)와 무선전화DB를 활용한 웹조사(58.3%)를 병행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응답률은 18.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