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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통심의위 제재 1위.. 불공정성 심각

기사승인 2014.10.01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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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 이후 총 109건 제재.. 방심위 ‘솜방망이 처벌’ 도마

지난 2011년 개국 이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종편은 <TV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은 종편 개국 이후 2014년 8월까지 방심위로부터 종편 중 가장 많은 109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 뒤에는 <채널A> 66건, <JTBC> 59건, <MBN> 55건 순이었다.

특히 <TV조선>은 올해 제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제재 중 절반이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의한 제재로,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편 출범 첫 해인 2012년에는 종편 4사가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비슷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TV조선>은 타 방송사보다 월등히 많은 35건의 제재를 받았고, 올해는 5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채널A가 23건, JTBC 15건, MBN 14건을 받은 것에 비하면 TV조선은 타 종편보다 2~3배 이상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다.

   
▲ ⓒ 최민희 의원실

더 큰 문제는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TV조선>은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인한 제재 건수가 타 방송사를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재수위가 높지 않은 행정지도(35건 중 중 28건)를 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인사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심의를 받았으나 ‘객관성 위반’에 따른 ‘의견제시’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지난 8월 법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 씨에 대해 이재명 시장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친북”, “국가파괴세력”이라고까지 일방적으로 매도했음에도 방심위는 행정지도인 ‘권고’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방심위는 세월호 참사 초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킨 <JTBC> ‘뉴스9’에 대해 최고수위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고, ‘국가정보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 씨와 변호인을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뉴스큐브 6’에 대해 방심위는 역시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최민희 의원은 “방심위의 일부 종편에 대한 솜방망이 심의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이토록 많은 제재를 많은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방심위는 과징금 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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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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