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벌총수 사면’ 공감 발언에 비판론 고조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 사면론’에 공감을 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경제회복의 물꼬를 터야하는 경제수장으로서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언지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계획과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 및 사면 조치를 취한다면, 사회적 역차별과 솜방망이 처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인 최 부총리가 박 대통령의 공약인 ‘무관용 원칙’을 깨고 경제회복을 핑계삼아 ‘기업인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새누리당도 신중론을 품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벌 총수라서 ‘쉽게 사면받는다’는 데 대해 반대한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점점 불평등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비난했다.

일부 경제 관련 기관들도 비난에 나섰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은 SNS를 통해 “횡령과 배임 등 기업인 비리가 횡행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제대로 된 어떤 선진국의 장관들이 이런 제 정신 아닌 소릴 할까”라며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