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감시 안 해” 해명에도 불신 여전

검찰이 사이버 공간 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엄벌하고 나선다는 입장을 밝혀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수사팀은 향후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와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메신저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SNS 등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유머’나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를 통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도 수사 대상인 ‘공개된 공간’에 해당하는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우려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 검찰이 지난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설치를 밝히자 네티즌들은 ‘사이버 상에서도 감시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외국 메신저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러시아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을 소개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두고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로 ‘secret chat’을 설정한 비밀대화방의 경우 대화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텔레그램은 한 때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갑작스러운 한국인 사용자 증가에 한국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Telegram

상당수 네티즌들도 “감시 안한다 하고 잡아 가겠죠?”(@cro****), “판단은 각자하세요. 전 텔레그램 한국어판 나오면 옮길거요”(@smr****),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검찰의 행동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seo****), “카톡 지웠다. 어차피 검찰 말 미덥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pho****)라며 검찰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논의중이고 아직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며 “사
이버 공간을 검색한다는 것도 ‘수사 기관의 감시’라는 느낌을 주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