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올리면 모든 국민에 피해.. 부자감세 없다”

새누리당은 23일 서민증세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세 개편안, 담뱃값 인상, 법인세 등과 관련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밖에서 해묵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반대’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으로 들어와 법안과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인세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7%까지 5%올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3% 법인세 인하해 준 것은 이미 다 원상복귀했다”며 “또한 법인세 비과세감면 철회를 통해 작년 세법개정안 만으로도 2.4% 이상의 법인들의 세부담을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세부담은 중소기업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상 시 기업이 비용 축소, 상품가격, 투자자본 조정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이 함께 지게 된다”며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한 세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주민세·자동차세를 대폭인상하기로 한 지방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정치민주연합 소속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20년간 동결되어 온 지방세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증세라고 반대하고 나서니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 인상도 서민증세와 거리가 멀다”며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은 사실 더 큰 금연효과를 보게 되고, 더불어 많은 의료비 감소와 건강 증진 효과를 보게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번에는 종가세 방식도 도입되는데, 이에 세부담의 역진성도 상당히 완화된다”며 “게다가 현재 담배소비량도 잘사는 상위 10%가 9.85%를 차지하는데 비해 하위 10%의 담배소비량은 5.47%에 불과하다”며 담뱃값 인상과 서민증세와의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