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금, 국민 부담 더 커진다.. “서민 쥐어짜기”

정부가 2015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과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대비 5.7%(20조 2000억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 살리기 ▲안전 만들기 ▲희망 나누기를 중점 투자 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SOC 투자, 창조경제, 군 복무여건, 안전투자, 서민 생계비 부담 등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증가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크게 증가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3%(5조1000억원) 증가한 221조 5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14년 대비 1천억원(0.1%)만 증가했다.

▲ 2015년 국세 세입예산 /ⓒ 기획재정부

소득세는 14년 대비 3조1천억원(5.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금액을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557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7만원 더 늘 것으로 관측된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전년대비 1조 7000억원(29.6%)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증감폭을 보였다. 세입예산 전체 증가액(5조1000억원)의 3분에 1에 달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1000억원 증가하는 것과 대조된다.

올해 세수 부족 예상 규모는 8조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부족한 예산은 33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예정이다.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절실하지만 법인세는 2012년 45조9000억원, 2013년 43조9000원, 2014년(예산) 46억원으로 경제 성장과는 상관없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예상 규모는 약 10조원이고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33조인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45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경제성장률 4% 성장’이라는 목표수치가 ‘가계소득 4% 성장’이라는 목표수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어제 발표한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재정파탄 우려 해소와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감세를 철회해야하며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