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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서민증세’ 논란에도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때문?”

기사승인 2014.09.16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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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국민 건강? 죽어가는 국민 생명부터 구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와 담배광고 금지, 흡연 예방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이 세수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도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은)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정부 수입은 건강증진, 안전, 지방예산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 ⓒ 청와대

한편 박 대통령까지 나서 이번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목적이라고 밝히자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담배 가격인상 어쩔 수 없단다. 국민들 건강과 청소년들과 성인 담배 끊을 계기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 금연 치료에 매년 들어간 게 세금 중 0.5%? 나머지는 어디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떠드는건가?”(@LAS****), “노무현 정권이 담뱃값500원 인상할 때, “담배와 소주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절망한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던 사람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였습니다. 근데 대통령 되고 담뱃값 2000원을 올리겠다고요? 과거는 제발 잊어줘도 아니고 참”(@jun****)라며 비판했다.

또 “박근혜의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이해와 협조, 국민의 건강? 이 또한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닌가? 국민의 건강? 죽어가는 국민의 생명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ank****), “이제 막걸리와 소주값 만 올리면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에 대미를 찍는 건가? 담뱃값 올릴 때처럼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우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징글징글하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그네’ 노믹스!(@du0****)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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